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식의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정책 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제도랍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정부 정책 자금은 일반적으로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며, 이자율은 2.5% ~ 3.9%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책자금 안내 : 지역 본부 및 지부 별 신청 가능한 자금 유형, 신청 일정 등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 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방법 : 희망 기업은 신청 기간 내에 신용 정보 제공 동의 및 사전 기업 진단을 완료한 뒤, 해당 기업 정보 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해요.
* 정책 중요도 평가 : 예산과 수요를 감안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정책 자금 심사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해요. 정책 중요도 평가는 집중 지원 영역, 일자리 창출, 기술 및 경영 혁신, 국제화, 정책 혜택,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집니다.
* 서류 등록 :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 해 정책자금 융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 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 자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평가를 실시하죠. 기술력, 사업 역량, 미래 성장 가능성, 경영 능력, 사업 계획의 적 절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평가 등급을 결정해요.
* 대출 승인 : 기업 평가 후 특정 평가 등급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이곳 에서는 고용 창출과 수출 실적 등을 기업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우대합니다.
* 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기업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업이 선택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외에도 전환사채 매입,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투자 조건부 융자 제공 등 여 러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 사후 관리 : 대출 후에는 부적절한 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정책 자금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해 대출 기업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대출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 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향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24년도에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유형들
2024년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들을 상세히 분석해보면 여러 갈래로 지원되는 자금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정책자금 관련 공고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략 5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혁신창업 사업화 - 2조 4,258억 원 - 초기 창업 업체들의 생산 기반 구축과 특허 보유 기술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 지원
* 신시장진출 지원 - 4,174억 원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
* 신성장기반 - 17,250억 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 중인 기업, 친환경 및 저탄소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지원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 재도약지원 - 5,318억 원 - 실패 후 재기한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업종 변경이나 FTA로 인한 무역 피해 기업 지원
* 긴급경영 안정 - 1,500억원 - 재해 피해 기업의 회복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 경을 구축
* 밸류체인 안정화 - 1,375억원 - 단기적인 생산 자금 지원 및 매출 채권의 신속한 현금화
이곳에서 정책자금은 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되어 사용돼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설자금 -
시설자금이란 장기간에 걸쳐 고정 시설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이용 가능한 자금이랍니다. 이를 테면, 사업 시작이나 생산 시설 구축, 장비 구매, 기술 이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주로 장기간 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며, 큰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운전자금 -
운전 자금은 기업이 통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재고 구입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조하죠. 주로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며,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고자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용도로 자금을 쓸지 정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같은 지원 사업이라도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각 자금마다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과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이하며 이러한 사업들의 가짓수 만해도 20개 이상이나 됩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자금 3가지만 골라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업초기지원금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 경력이 7년 미만인 창업 기업 및 해당 분 야에서의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관련 산업 내에서 활동하며 업력이 10년 미만인 신생 창업 중소기업
* 자금 대여 방식 : 직접 대출, 간접 대출, 성장 공유형, 투자 조건부 대출
* 대출한도 :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 입니다.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이고, 운전자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2년 이내 입니다.
* 대출금리 : 직접 및 대리 대출 : 정책 자금 기준 금리(변동) - 0.3%p
* 투자 조건부 융자 :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일반) 대출 이자율 - 0.3%p
성장 공유형 및 투자 조건부 융자 대출 기준은 "융자 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혁신성장지원 해당되는 곳 : 사업 경력이 7년 이상인 중소기업 (이자 보전 대상 기업은 최근 3년 내에 설비를 도 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 경력은 7년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자금 지원 방식 : 직접 대출, 간접 대출, 성장 공유형, 이자 차액 보전
* 대출한도 : 시설자금은 연간 60억 원 이하, 운전 자금은 연간 5억 원 이하까지 직접 및 대리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담보 거치기간 4년 이내, 신용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 및 대리 대출 : 정책 자금 기준 금리(변동) + 0.5%p
성장 공유형 및 이차 보전 융자 대출 조건은 '융자 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내 판매 중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당 대상 :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중 다음 세 가지 유형 에 속해야 함.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초보 수출 기업 : 1달러 부터 10만 달러 미만 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 :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내에 참 여했던 기업, 그리고 수출 관련 지정 제도에 선정되어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관련 실적이나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 대출 방식 : 직접 대출, 성장 공유형
* 대출 한도 : 1년에 5억 원 이내(직접 대출)
* 상환 기간 : 5년 이하(거치 기간 2년 이하)
* 대출금리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또는 고정 금리 (직접 대출)
성장 공유형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의 '융자 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책 자금의 유형과 각각의 상세한 내용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계획 공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분류 유형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상담 후 별도로 안내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이 모두 떨어지기 전까지 접수를 쭉 받는다고 하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빨리 정책자금 지원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융자제한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정책 자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가 높은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미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 상환 실패,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및 대지급 이력,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금융거래 관련 범죄 연루, 법원의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 도박, 사치, 향락 및 건강에 유해한 산업, 부동산 투기 등의 사행성 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거나 보조하는 산업 분야
* 고수익을 창출하며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쉬운 직종
*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내에 거짓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 내 정책 자금 용도 외 사용
* 경영진이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정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원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항상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업종은 항상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각 업종마다 정해진 부채비율 제한선을 초과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을 초과한 기업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동안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기자본을 모두 잠식당한 기업
* 3년 내리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간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록
* 기업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떨어진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200억 원을 넘는 기업
*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액이 운전 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번 이상 지원 받은 기업
정책 자금과 연관된 정보는 변동성이 심하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체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꾸준한 경영 활동과 더불어 발전을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