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지원 결격 사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의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공사
* 기술보증기금 - 지자체(시/도)자금
1. 정부 지원금 신청 기간
먼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은 할당된 예산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를 받으며 그 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지원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사업 경력, 매출액, 기술력, 신용점수, 부채비율, 인증보유, 사업성 등)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책자금 금리
중진공과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직접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조정되고 있으며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가산 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 창업기반지원자금 이율 (22년 9월 기준 연 2.68%)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대출은 보증 비율 및 은행에서 평가한 기업 등급, 신용도 등 다양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직접 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4~5%대 형성)
그러므로 더 나은 금리 조건을 원한다면 직접 대출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 대출을 이용하여 정책 자금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정책 자금 이중 지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의 운전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대출의 증액 심사를 통해 추가 한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제조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분야에 속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을 때보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매출 증가, 기술 발전, 인증 획득 등) 추가 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전에 폐업한 경험(회생 및 파산)이 있는 자
다시 창업 자금을 활용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은 이전에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기존에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지 7년 또는 10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또는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파산 면책 결정, 회생 인가, 신용 회복 확정 등)
3) 이미 폐업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다시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4) 폐업한 기업의 업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비영리 사업, 호화사치 향락산업, 음식 및 숙박업, 직원 5명 미만의 소매업 등)
5) 경영을 성실히 하였는지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직전에 폐업한 기업이라면 분식회계나 고의 부도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기관마다 재창업자금 또는 재도전자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실제 조사 말고도 검토 과정을 한 번쯤 거쳐야 합니다.
5. 사업 경력이나 매출이 적으면 지원이 불가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다면 이에 따라 상환 능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취지가 현재 컨디션은 미약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하기 때문에, 매출 외에도 보유 기술, 대표자의 경력, 인증 획득, 고용 창출 등의 지표를 만족한다면 매출이 적고 업력이 짧아도 지원 가능한 자금이 존재합니다.
6. 기타 결격사유
만약 현재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 중이라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대로 된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는 체납 상태가 아닐 시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관할 지역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기본 자금이 100만원인데 정책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되면 부채율이 20,00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서 추가 자본금 증액(1,000~2,000만원 권장)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경영인 불일치(가족 간 명의 사업자), 탈락 및 부결 기록(기관 전산에 남게 됨), 연체 이력 및 신용 문제(회생 및 파산 등), 사고 이력(공단 및 보증서 사고), 재도전/재창업자금의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