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사업자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혼자서 운영하는 법인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1인 법인이 어떤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인 법인
한 명의 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법인을 말합니다.
해당 법인에는 오직 한 명의 구성원만 존재하며, 그 사람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동시에 법인의 모든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일한 일원이며 대표로서 모든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사업체를 만든 사람이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인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제약 없이 법인의 수익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설립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업체 측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때에는 오롯이 본인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법인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해야 본격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의 재산은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격 유무를 확실히 파악 후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위한 조건
1인 법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한가지는 추가로 한 명을 더 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조사 보고서는 지분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나 감사가 작성 가능하므로 대표 외에 1명을 더 선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조사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생략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쓰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가 있거나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변 사람 혹은 가족에게 요청을 해서 조사 보고자로 선임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임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1인 법인 형태로 비즈니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 명을 더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일반 법인 설립과 같습니다.)
- 설립 요건 설정하기
- 등기 신청 서류 준비하기
- 공과금 납부하기
- 등기 신청하기 의 과정을 거칩니다.
1인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려면 먼저 법인의 기본 정보부터 필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 상호 : 회사를 대표하는 이름인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름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 내에 같은 상호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 법인의 소재지 : 해당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 및 서울 인근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 목표와 납입자본금도 법인 설립 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이며, 계획 중인 사업 분야와 향후 전망, 해당 산업군에서 요구되는 적정 자본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1인 법인 사업자 등록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법인 정관
-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 발기인 의사록
- 조사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 등기로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수일 내로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